청원서

 


 

국내외의 국정과 지역현안 해결로 바쁘신 중에도 농민의 권익 보호와 농업살리기에 앞장서시는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민은 WTO 출범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해남군은 더욱 어려움이 커서 2001년 한해 약 4000명의 농민이 이농할 정도입니다.

해남에는 3,700만평에 해당하는 영산강3단계간척지가 있으며 현재 개답공사중입니다. 해남의 농민들은 쌀값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는 영산강3단계의 개답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공사는 해남의 미래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갯고랑을 메우고, 잘 발달된 습지를 준설하고, 생태계를 단순화시키는 현재 설계대로 공사가 시행되면 간척호수의 수질이 악화되어 농업용수에 부적합 물(참고 1..)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친환경이미지의 훼손과 미질의 악화를 초래하여 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공사가 계속될 때 간척호수를 시화호같이 터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현재 간척지 공사가 시작된지 15년이 지났지만 공정율은 40%정도입니다. 처음 계획시 공사비는 약4000억원이었으나 배후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약 4조원이 소요될 것(참조2..)입니다. 이럴 경우 평당 조성단가가 30,000원정도가 되며, 이는 자민련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2001.6.15.)에 영산강 3단계 간척지 공개입찰시 평당 30,000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3..  ). 그런데 대호간척지는 평당 12,000∼14,000원에 2,500평 분양받아 1년 농사 지어 보니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약70만원이 적자라고 합니다(참고4..  )

서산간척지 3,100만평은 36개월만에 개답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산강3단계간척지는 현지 주민들이 95년도에 평당 300∼500원에 개답하여 어려움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논을 다시 갈아엎어 마산1공구는 평당 26,000원이 넘는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 2,000만평을 앞으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15년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의 용배수로와 농로 길만 간단히 보수하면 친환경적으로 3∼4년 정도면 완공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임대료를 가지고 완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간척공사의 목적은 농토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영산강3단계간척지 내 덕송리 지역 뻘땅에 군사기지 90만평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미군기지가 101개 있으며, 1기지당 면적은 평균 74만평입니다. 미군기지는 국방상 완충지역역할만 하면 되니 더 이상 이 땅에 미군기지는 늘어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군사기지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에 악영향을 끼치고, 지역민의 숙원인 환경농업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지역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간척지가 되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을 요구하여 청원합니다.

 

첫째, 현재 영산강3단계간척지 개답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친환경적디자인(참고5..  )으로 재 설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공사비와 기간이 대폭 절감되어 국가의 세금 지원없이 가경작과 일시경작 임대료만 가지고 개답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 국가와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둘째, 대호간척지는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해 환경농업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일부지역에서 임대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영산강3단계간척지의 분양금액이 평당 30,000원이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바라는 마을 지선에 따라 장기임대를 하여 직접 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쟁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셋째, 군사기지 90만평 건설은 인근 지역 농경지에서 환경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군사기지 건설계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넷째, 지역단체에 영산강3단계간척지에 개발의 방향과 운영 등 의사결정의 결정권을 주고, 농업기반공사는 시행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위기에 처한 지역농민들이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환경농업을 장기적 계획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참고6..  )

위 청원 사항을 국회의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시면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농업과 환경을 살리면서 농업경쟁력을 키워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정책적 배려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