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 추진 계획(안)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이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그 지역의 경작자나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사업 지구 선정 기본 원칙

 ❍ 주변 여건이 양호하여 기존에 철새가 많이 도래하였던 지역과 방해가 적어 쉼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철새 유치로 농작물 피해 저감이 기대되는 지역 우선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등 3대 감수호 대상

 ❍3대 담수호별로 구성된 생물다양성관리 추진협의회 소위원회 결정 최대 반영


❏선정과정

 ❍ 2002.3.13. “생물다양성관리계약추진협의회”에서 소위원회 구성

         -고천암호지구 : 최만근, 오재식, 김정웅, 최홍기

        -영암호 지구 : 조기안, 안재현, 장백, 성진호

        -금호호 지구 : 박종기, 김병희, 한용무, 김병윤

❍소위원회에서 대상지 결정 사항 행정에 통보

❍통보된 대상지 현지 확인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 :2002.3.23.

❍현지확인

        -확인자 : 4명(위원장 조기안, 위원-김정웅, 박종기, 업무담당자)

        -확인지역 :고천암, 금호호, 영암호, 뜬섬


❏선정배경

 ❍고천암 A, B 지구 : 사업마무리 되어 일시 경작 중이나 2003년 분양 예정지역 - 특히 갈대축제장 주변은 친환경농업 시범지구 지정 등 갈대 축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괸리가 필요.

 ❍ 금호호 대진수로로 하단 : 대진수로를 중심으로 수십만의 겨울철새 도래

대진수로 반대편은 계속하여 공사 진행중으로 영농이 금지되어 있음.

 ❍영암호 황조지구 : 지류를 중심으로 매년 수십만의 철새가 도래

 ❍뜬섬 지구 : 농림부에서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해 개답공사를 유보한 지역으로 매년 수십만의 철새 도래와 농작물 철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


❏선정 면저적 : 총 51만평(170ha)

 ❍쉼터 조성 : 170ha(510,000평)

 ❍미수확존치: 쉼터 조성면적의 20% = 34ha(102,000평)

 

❏세부추진 계획

 가. 지구별 대상지역 확정

 ❍고천암 지구 : 18만평(60ha)

        -고천암 중류 한자 방향 : 9만평

        -해남 내사 갈대 축제장 주변 : 9만평

 ❍금호호 지구 : 7만평(23ha)

        -대진수로 하단 : 7만평

❍영암호 지구 : 26만평(87ha)

        -산이면 황조지구 :9만평

        -뜬섬 : 17만평


* 사업 대상지역 경작자 현황

 

위치

주소

성명

면적

재배작물

비고

고천암 한자방향(A지구)

황산면 신흥리

명재문 외 53

90,000평

 

고천암 내사방향(B지구)

황산면 성산리

강봉관 외 30

90,000평

 

금호호 대진지구

산이면 진산리

하수복 외 1

70,000평

 

영암호 황조지구

산이면 황조리

박일수 외 9

90,000평

 

뜬섬

마산면 산막리

이웅배 외 3

170,000평

 

 

 

 

 

 

 

 

101명

510,000평

170ha

 


나. 보상액 결정

❍미수확 존치

1) 제1안

        -㎡당 970원(1ha당 9,700천원)인 환경부 지침 적용

        근거 : “2002환경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시행 지침”에 명시(환경부. 2002.3.2.)

        -본 금액은 1999년도 소득 자료임

2) 제2안

        -㎡당 1,040원(1ha당 10,400천원)인 “2000농축산물소득자료집” 적용

        -근거 : 2002 농촌진흥청 발행 “2000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300평당 1,041천원

        -1차추진협의회시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1차 소위원회에서는 ㎡당 970원으로 의견 조정

3) 제3안(해남군 의견)

        ㎡당 1,000원(1ha당 10,000천원)인 철충안

        -근거 : 환경부 지침에 보상액은 전년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당 1,040원을 적용하여야 하나 1차 추진협의회시 위언 모두가 가격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추곡수매가도 하향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다소 낮추되, 미수확 치의 번거러움과 경운, 소각금지로 인한 영농 불편, 환경보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절충


○담수 쉼터 제공

1) 제1안 : 전면적을 경작자와 일괄 계약

        ㎡당 15원(1ha당 150천원)

        -계약은 미수확 존치 계약시 계약하고 계약금은 11월에 지급

        -근거(ha 기준)

        ․양수비용 : 3회×20,000원=60,000원

        ․양수기 임차료 : 3회×10,000원=30,000원

        ․ 유지관리비 : 6회(20일에 1회)×10,000원=60,000원

2)제2안 :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남군 의견)

        -고천암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제1안과 동일

        -고천암 지구

        ․고천암 지구는 농업기반공사의 양수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동만으로 담수 가능하므로 농업기반공사와 별도 계약

        ․2003년 분양 계획으로 있어 금년도 경작이후 경작자 모두 변동 추정


나. 예산 판단

        ․확보액 : 363,333천원(국비 109,000 군비 254,333천원)

        ․소요액 : 363,333천원

        -미수확존치 : 1700,000㎡(170ha)×20%×㎡당 1,000원=340,000천원

        -쉼터 조성 : 1,700,000㎡(170ha)×㎡당 15원=23,333천원


라. 보상금 지금 시기

        -계약시 계약 금액의 1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90%금액은 농작물(벼) 수확 후 및 철새가 떠난 후 지급(농작물 미수확 11월, 담수 쉼터 3월)    (단, 쉼터 조성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는 11월 담수 쉼터 조성 후 지급함)


마. 관리계약 내용

○일반적인 준수 사항 : 계약서 뒷면의 계약 상대자 준수 사항 이행

1.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한 경작을 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계약지역의 농약 사용 절감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노력

3. 계약상자자는 농작물의 일부가 철새들의 먹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4. 계약 상대자는 철새들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수심 3-5cm로 담수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철새들의 먹이 섭취에 방해가 되는 추심경, 농산부산물 소각을 금지하여야 한다.

6. 계약 상대자는 조수에 위해가 되는 비닐하우스 설치, 독극물 살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계약당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실태조사 등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기타 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철새 먹이를 위한 농작물 미수확 존치

-농작물의 일부를 수확하지 않고 철새 먹이로 남겨 두는 활동을 계약하여 이행하고 미수확 농산물에 대한 보상(필지별 면적의 20%를 계약)


○담수 쉼터 제공

-농경지를 철새도래시기(11월에서 이듬해 2월)에 담수(3-5cm) 하여 철새 쉼터로 제공 관리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필지별로 계약)


바. 사업 추진 방법

○미수확 존치

가) 존치요령

-미수확 존치 경작자는 성실 경작후 그림과 같이 필지별로 20%를 미수확 존치

 

 

 

 

 

 

 

 

 

필지별로 20%만 계약하고 80%는 본인 수확

 

 

 

 

 

 

 

 

 

 

 

 

 

 

 

 

 

 

 

 

 

 

담수호

 

 

 

1ha

 

 

 

 

 

 

 

 

 

 

 

 

 

 

 

 

 

 

 

 

 

 

 

 

 

 

 

 

 

 

 

 

 

 


나) 존치방법

-제1안 : 볏짚과 함께 3등분 절단하여 살포(담수시 한쪽으로 모이고 부패 우려)

-제2안 : 절단하지 않고 그 자리에 부분 도복시켜 존치

-제3안 : 계약 면적의 농작물을 알곡을 농경지에 살포(해남군 의견)

○쉼터 제공

○ 쉼터 제공은 필지 단위로 계약하여 물 높이를 3-5cm가 되도록 계약 기간내 유지


사. 일정별 추진 계획

일정별

추진내용

시행주체

2002.2월

사업지침 작성 시달

환경부

3월

사업 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해남군

4월

사업 계획 공고, 홍보 청약서 제출

해남군, 경작자

5월

청약 현지조사 대상자 지역 결정

해남군

6월

관리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해남군, 경작자

7월

계약의 이행 상태 점검

해남군

8월-11월

잔금 지급 및 쉼터 계약 이행상태 점검

해남군

12월

쉼터 계약 이행상태 점검

해남군

12월-2003.3월

쉼터 계약 이행상태 점검

해남군

2003년3월

쉼터에 대한 잔금 지급

해남군

2003년 11월

보조금 지급 내역, 성과 평가등 보고

해남군


□첨부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대상지역 위치도, 지형도

2.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대상지 (면적, 경작자)

3.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계약서 서식